[fn사설] 美 수출차 관세 25% 확정, 유예방안 등 협상하길

자동차 대미 수출액 19% 감소 예상
현지공장 준공 美 경제 기여 설득을

27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26일(현지시간) 확정, 발표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세번째 관세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수입자동차가 대상"이라며 "이로 인해 연간 1000억달러(약 147조원)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일엔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대미 수출품 가운데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는 이번 조치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5% 관세가 강행되면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9%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뿐 아니라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한다니 우리로선 여간 걱정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연관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미국에 역대 최대 투자계획을 밝힌 현대차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우하겠다는 등의 언급이 없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10억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기업"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 것이니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대미투자 발표에 이어 이날은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세번째 생산거점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이 열렸다. HMGMA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미래를 현실화하는 핵심 거점이자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할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차는 HMGMA에서 연간 50만대를 생산하고 다른 조지아 공장과 앨라배마 공장까지 합쳐 미국 현지 120만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제철공장을 짓는 구상도 쇳물부터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현지 물량을 늘려 관세를 줄이고 제철소를 통한 원자재 관세도 피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트럼프 정부가 당장 수출물량 전체에 일괄 관세를 매기면 현대차는 바로 타격을 받는다. 현대차의 투자로 미국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득을 보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산업 공동화의 피해를 볼 것이다. 투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본다.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국GM의 미국 수출량은 41만대 정도인데 대미 수출 비중이 85%에 이른다. 이대로 관세가 강행되면 GM은 한국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도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힘을 합쳐 미국에 맞설 아이디어를 짜내기 바란다.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내세워 단계적 유예 등의 조치를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