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가는 尹 선고에…민주, '마은혁 임명' 압박 강화

박찬대 "위헌 결정 한달…마 재판관 임명 거부 명백한 모순"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가능성 거론하며 압박 수위 높여 늦어지는 선고에 "문형배·이미선 퇴임날까지 밀릴라"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7.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4월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까지 거론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진보 성향이 뚜렷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압박해 안정적인 탄핵 인용을 끌어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 기일을 늦추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마 재판관 임명이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한 대행) 탄핵안도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라며 "한덕수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명에는 10분이면 충분하다"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사이 흉흉한 소문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바로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소추 카드는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 초점을 마 재판관 임명으로 맞춘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한 총리 선고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이 먼저 결정되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대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며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선고 참여 여부 논란과 별개로 반탄파(탄핵 반대파)에는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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