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尹 탄핵 선고 지연으로 혼란 가중…조속히 선고해야"

"헌재, 헌법·법률에 입각해 냉철하게 판단"
"어떤 결정 내리든 존중해야…정치권도 승복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병력 등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이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돼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협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며, 정치권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e-mail]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