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4.8조 예비비 주장 엉터리 숫자놀음…즉각 투입 가능 예산 8분의 1 수준"

李, 국가예비비 4.87조원 주장 반박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 회피로 국민 기만"
"재난대응용 목적예비비 1.6조원 수준"
"이중 1.2조원은 野가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에 지출 확정"
"즉각 가용 목적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
"각 부처 재난재해비, 9270억원 중 즉각가용예산 1998억원 불과"
"국가예산, 원칙·기준 따라 사용하는 것…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쓸 수 없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로 재난 대응을 위한 여야 간 국가예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8일 전체 국가예비비가 4조8700억원가량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야당이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재난·재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야당이 주장한 규모의 8분의 1 수준인 6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있을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을 감안해 2조원가량의 재난·재해 대응·대비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예비비 4조8700억원 발언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야당 측 국가예비비 주장에 반박한 지점은 △목적 예비비 △부처별 총 재난재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분 등이다.

우선 지난해 야당이 절반을 삭감해 일방 통과시킨 총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1조6000억원의 상당이 지금의 대규모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에 속한다. 나머지 8000억원은 경제적 위기 대응 및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조6000억원의 목적 예비비 중 4000억원 가량 만이 재난·재해 대응 목적을 위한 즉각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2025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당 측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처별 재난재해비 총 규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가 9700억원이 남아 있다는 발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부처별 총 재난재해비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기 때문에 올해 각 부처가 투입할 수 있는 총 재해복구 예산은 51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올해 각 부처별 총 가용 가능한 재난재해 예산은 51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재난재해 예산 1000억원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됐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올해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중 재난재해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9700억원이라는 야당 측 주장과 달리 1998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여당은 야당의 1조5000억원 상당의 국고채무부담 예산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은 '외상 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이 주장·제시한 2025년도 재난·재해복구 즉각가용 가능 예산 현황과 야당 측 주장 비교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제공

여당 측 계산에 따르면 야당의 4조8700억원 주장과 달리, 현재 정부가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