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서 민감한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에 정부도 난감[트럼프 관세]

농식품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 분석 중 "쌀, 소고기 이슈 민감성 美도 알고 있어" 구체적 요구 없는 상황…"국익 최우선 원칙"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개월령 제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 수출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 규정을 관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는 미국이 개월령 해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리 축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025.04.01.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직격하면서 대응 협상 전략 수립에 나선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쌀, 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국민 정서가 민감하고 농가에 미칠 타격도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양새다.

3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Mutual Tariff)' 발표 직후 관계부처는 즉각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돌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새벽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 25%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격한 쌀과 소고기 등의 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인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율 관세 품목을 예시로 들면서 대한민국 쌀 관세율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미국은 지금 513%가 아니라 5% 저율관세를 물고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농광전연맹 등 광주·전남 농민 단체들이 1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앞에서 '쌀값 폭락 진짜 주범 수입쌀 저지 광주전남 농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쌀 수입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3. [e-mail]

미국 정부가 최근 들어 문제 삼은 미국산 소고기 수출 규제도 민감한 문제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NTE)에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월령 제한은 2008년 미국산 수입 재개 합의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월령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국내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 한우농가와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미국 정부가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쌀과 소고기 모두 우리 국민 정서에 민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 소고기 이슈의 민감성을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기사를 보고 있다. 2025.04.0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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