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압박 커지는 국채시장… 추경 규모에 달렸다

조기대선 재정확장 전환 전망
'30조 추경' 현실화 여부 관심
적자국채 발행 여부·규모 따라
채권금리 상승폭 커질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그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6월 장미대선이 유력시되면서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30조원대 추경 현실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 시장에서는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따라 채권금리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재정확장 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도 추경 규모로 옮겨지고 있다.

추경 규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여부가 결정되고, 금리 상승폭도 가늠이 되기 때문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모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규모,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장재정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 역시 "추경이 15조~20조원 수준이라면 10년물 기준으로 8~17bp 올라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통상 채권 금리가 20bp 안팎에서 오르내린다면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이 거론하는 30조원대의 규모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금리 상승폭도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이 적절하다고 보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 35조원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채권 전문가는 "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후보의 공약은 적자국채를 찍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시기적으로 조기대선이 늦어진 점도 금리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조기대선 시기를 6월 3일께로 보고 있다. 5월 금통위 이후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6월 초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기적으론 국고채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재정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리스크로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6월 전까지 구체화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고채 공급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호적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와 경기부진, 공급부담 완화 등을 감안하면 국고채 금리의 하락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확실성 해소로 경제에 반등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경화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상무는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과 채권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이 되면서 추경과 함께 막혔던 정책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 흐름이 뚫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KB증권 WM투자전략부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치적 상황으로 미뤄뒀던 추경 등 정책적인 결정들이 추진된다면 부진한 경제에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