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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펜션서 함께 술 마신 병사 '바지 슬쩍' 건드린 부사관..잠 깨자 입맞춤까지[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신 병사의 중요 부위를 건드는 등 성추행을 한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nbs
2023-11-21 06:50:06 -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2023-06-29 08:49:42 -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실형 구형에…"수사 무마 의도 없어" 반박[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은 전화한 것이
2023-05-15 12:37:34 -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강요·위력 없었다" 무죄 주장[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특
2023-01-16 17:05:15 -
전익수, 장군 계급 임시 유지..강등처분 효력 정지[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2022-12-26 17:01:11 -
법원, '장군→대령 강등' 전익수 실장 징계 효력정지 오늘 심문[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행
2022-12-16 08:28:24 -
故 이예람 유족, '계급강등 불복' 전익수 비판[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들이 사건과 연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비판했다. 전 실장이 국방부의 계급 강등 징계 결정을 불복한 사실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11월 3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2022-11-30 15:25:39 -
"죄질 불량, 엄히 처벌"…'계급 강등' 꼬리표 붙였다[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명령에 죽고사는' 곳이 군대다. 전쟁 발발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군 특성상 상명하복과 일벌백계는 핵심 가치다. 일반 사회생활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곳이다. 최근&nbs
2022-11-27 15:42:35 -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현역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파이낸셜뉴스] 26일 군에 따르면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별 하나인 준장 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
2022-11-26 09:14:47 -
"이예람 중사, 2차가해로 사망"… 전익수 준장 등 7명 기소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
2022-09-13 17: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