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던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관의 '감염병의

[파이낸셜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던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파이낸셜뉴스] 고시원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지난 17일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24일 속행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인 고려가 이뤄졌다고 의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 독주 구도 속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이틀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례적인 속도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3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