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밀유지권 입법 제안…변호사 아닌 국민을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ACP 등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입법 제안할 계획이다. 변협은 6일 서울 서초구 변

2024-03-06 15:23:36

'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2023-05-18 10:30:08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18일 대법 선고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2023-05-11 18:35:02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18일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

2023-05-11 09:34:30

김태우 "文정부 감찰무마 의혹 폭로 당당..민의 왜곡이라고? 민주당 적반하장"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공익제보에 대해 "당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

2022-06-13 07:06:46

[fn사설] 여야 원내사령탑 선출 완료, 시험대 오른 협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4선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신임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2022-04-08 16:10:15

SH공사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 발족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한국과 러시아 간 주택·도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SH공사는 서울과 모스크바 간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확산하기 위한 '서

2021-04-06 10:07:16

與 ‘남북고속철도시대’ 특위 출범...위원장에 양기대 의원 선임

[파이낸셜뉴스]남북한 철도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다. 특위는

2021-02-04 20:55:27

청와대 떠나는 원조 친문 노영민.. 비서실장 우윤근이냐 양정철이냐 [文, 연말인사 배경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국정 쇄신'을 이유로 30일 동반 사의를 표명, 후속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백신 확보 논란 및 법무부와 검찰 갈등 등 여러 현안의 책

2020-12-30 18:11:38

[속보]文대통령, 우윤근 전 대사 '러시아 특사' 파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사진)를 러시아 특사로 파견한다고 1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 특사는 오는 13일부터 6박7일간 러시아 정부와 의

2020-12-11 09: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