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사정정국' 전운 최고조.. 李대표-尹대통령 부부 의혹 공방전

檢, 李 대표 부부 소환에 맞서
野, 尹대통령 부부에 '초강수'
金여사 특검법 추진에 尹대통령 '또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7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8.23 [공동취재]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검찰·여당과 야당 간 '사정정국'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잇따라 소환한 데 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에 칼날을 빼들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추가 고발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앞두고 양당이 물러섬 없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칼날을 빼든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전체 수사인력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검찰·경찰 인력이 많으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공무원을 대거 파견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30일 등 최대 120일이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진 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정했다는 전례도 거론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고가 명품 재산신고 누락'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지 이틀 만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는 별도로 김 여사가 스페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찼던 목걸이·팔찌·브로치 등 고가 장신구를 재신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와 대통령 취임 후 했던 재산 신고에서 모두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라며 "하지만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에서 1억 400만원에 달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포착됐다. 이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위는 "대통령실의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 논문을 승인한 국민대학교에 직무유기,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측에서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했다.

김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했다.

이처럼 검찰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진상규명을 고사하고 겹겹이 방탄복을 껴입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