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무죄 고리로 尹 헌재 심판 막판 여론전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03.2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치열한 셈법 속에 여론전을 펼쳤다.

여야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활용하면서 공세 포인트를 조정했지만 궁극적인 지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점에서 총력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재확인됐다'는 공세를 펼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여당에 따르면 그동안 중도층을 의식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제 여당으로선 최선의 카드는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라면서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기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하다"면서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 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빨리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오자,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를,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 야당은 검찰권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결과로 사법리스크는 덜고 검찰개혁 명분은 더 쌓았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폭력"이라며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기소와 표적수사, 정치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나.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