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D-1, 野 긴장감 최고조 vs 與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시 사법리스크 고비
-野 "명백한 무죄"라지만 당내 불안감 가중
-與 "정의 실현돼야"...李 항소심 승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될 경우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를 목전에 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섰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사검독위는 특히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심 판결이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항소심 선고를 두고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 국면에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르면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선행되면서 동요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썼다. 이어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항소심 승복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서울 광화문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것을 놓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를 살포하는 게 아니다"며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들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는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