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심 부산, 하도급 분쟁·중처법 등 법률 리스크 커져"

박찬호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건설업 부진에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늘어나
환경규제도 강화되며 위험 확대
"초기 단계부터 종합대응 중요"

박찬호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가 3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 앞서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서 포즈를 취했다. 박 변호사는 "부산은 건설·하도급, 중대재해 등 복합적인 법률 리스크가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문제 발생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YK 제공

"부산은 소비가 활발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자영업과 건설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특히 취약합니다. 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하도급법 등 강화된 법규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의 박찬호(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지역 기업들이 처한 법적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부산MBC 감사, 부산시 인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오랜 기간 가까이 들어왔다.

부산 지역의 경제 지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약 31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8.6%를 차지했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건설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부산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2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00명(12.3%) 감소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기업 환경은 △건설 및 하도급 분쟁 △중대재해 사고 △선박·물류 거래 분쟁 △지분 이전과 관련한 경영권 다툼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 박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하나의 법률문제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생긴 후의 대응보다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필수

박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리스크일수록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민·형사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제주에 위치한 해운업체 J사는 부산지역 사업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해당 기업을 대리해 즉각 부산지방법원에 선박가압류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용역대금 채권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즉시 J사가 보유한 선박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해당 선박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항구에 정박된 채로 묶이게 됐고 상대방은 더 이상의 무리한 항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부산 기업은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고 이후 채무자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박 대표변호사는 "특히 해운·물류 분야는 자산의 이동성이 커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 확보가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즉시 명확하고 빠른 법률 대응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은 비용 아닌 전략적 자산…사전 조언 중요

박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기업이 사건이 심각해지고 난 뒤에야 법률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앞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으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를 관리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달라"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부장판사 출신의 박찬호, 부장검사 출신의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두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17명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 형사·민사·행정 분야는 물론 기업회생·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e-mail]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