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잰걸음

금감원 제도화 추진 나서 보험업계 부실화 우려 반대
한의사協 진료선택권 줘야

약침과 추나요법(손 등 신체부위를 이용해 환자의 특정부위를 지압 등으로 치료하는 것) 등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한방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보험료 산정 기준, 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 한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국정감사에서 한방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주장하는 한의사업계와 보험부실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보험업계간 공방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한방비급여 실손보장 잰걸음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논란은 2009년 10월 금융위원회가 한방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금액을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상품을 만들 근거가 사라지면서 한방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면 실손보험 보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보험 부실화 우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현 시점에서 진료항목이 세분화(표준화)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 상황에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한방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4.7%였던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10월 말 현재) 131.6%로 상승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뜻하며 100%가 넘어가면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치료비가 표준화돼 있는 양방 병원에서도 비급여 치료비는 최대 5배 차이가 난다"면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통계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더불어 한의사협회가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한방의료기관 통계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통계자료를 요구했고 한의사협회는 87만건의 통계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제출한(한의원) 통계가 다소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보험혜택 역차별"

이에 대해 한의사업계는 한방 비급여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 혜택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2010년 1336만5000명에서 2014년에는 1395만9000명으로 4년 새 59만4000명 증가했다.

표준약관이 개정돼 한방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이 보장되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실손보험 한방진료 포함은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높여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양방 치료와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유발되므로 현재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양방 비급여 잔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계가 지적하는 한방의료기관 통계 신뢰성에 대해서도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17개 시·도 90여곳의 한의원의 진료 통계자료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