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생 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 금연국가 선언한 뉴질랜드

법안 대상에서 전자담배 판매 제외해 한계로 지적
일각에선 "담배 암시장 확대"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뉴질랜드 정부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주 ABC방송 등은 뉴질랜드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모크 프리(금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성인이 되는 국민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법안을 내년에 도입해 2023년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73년이 되면 65세 이하 모든 국민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 14세 이하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담배에 있는 니코틴 허용 함량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담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점도 현재 약 8000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담배 중독에 대응하는 서비스 기금도 늘린다.

뉴질랜드의 금연 국가 로드맵은 지난 2012년 존 키 총리 정부가 채택한 '금연 2025 계획'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뉴질랜드 흡연율은 감소 추세다.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흡연율은 약 13%로 2011년 18%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마오리족 인구의 흡연율은 약 3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도록 흡연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을 높였다.

외신들은 법이 통과되면 뉴질랜드는 담배 판매와 흡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부탄 다음으로 강력한 흡연 규제 대책을 내놓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 대상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제외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올해 뉴질랜드 고등학생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0%가 매일 또는 하루에 수차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담배 암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로 밀수되는 담배 제품 양이 크게 증가했으며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대규모 밀수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도 있다"며 불법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위험성에 대해 인정했다.

[e-mail]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