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5만가구 '속도전'… 다음정부로 넘어갈 몫이 변수 [내년 46만가구 공급]

물량폭탄으로 집값 잡기 나섰지만
205만가구 중 41만가구 미지수
지구 지정 등 차기정부에 달려
주택시장 안정 전망은 엇갈려
정부는 하락세 진입했다지만
전문가 "아직은 지켜봐야"
계획 아닌 실제 공급시기 중요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속도전으로 최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내년에만 예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46만가구를 포함해 2025년까지 4년간 205만가구의 물량 폭탄을 지속적으로 터뜨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계획물량인 205만가구 중 최소 41만가구 이상은 차기 정부 몫이라 정치적 변수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과 공급확대에도 실제 입주시기는 더 늦어지는 만큼 단기적 시장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205만가구 물량 폭탄…차기 정부 몫 변수

정부는 내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공급 속도,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관리 강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 중 주택공급 속도를 위해 내년에 사전청약 7만가구를 포함한 46만가구 공급과 더불어 2025년까지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가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올해까지 205만가구 중 121만가구를 공급하는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84만가구 중 43만가구 이상은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급 계획의 80%인 164만가구의 입지가 내년까지 확정되는 셈이다.

43만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가구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웃돈다. 앞서 지난 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 등을 모두 실행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에 지구 지정 목표인 43만가구가 확정되더라도 나머지 41만가구의 지구 지정 등 사업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당장 정부는 내년 중 2·4 대책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 10만가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지만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선정된 이후에도 지구 지정 등 절차도 1~2년 뒤에나 가능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추가사업지 총 2만3000가구 확보,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 복합개발 청년주택 최대 1000가구 공급 계획 등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205만가구 공급계획은 미지수인 셈이다.

■"실제 공급시기 중요" 집값 안정효과 미지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속도전에도 시장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공급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해 실제 공급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8·4 대책, 2·4 대책 등 공급대책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집이 넘쳐나야 하는데 아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양계획이 아닌 실제 입주시기는 더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 시장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예정 물량이 인허가 기준인지, 준공 물량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탓에 공급에 의한 조정 효과를 내기 쉽지 않겠지만, 지역별로 집값 안정 효과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집값은 장기적 상승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으로 이어진 조정 국면"이라며 "집값 하락 대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정부의 추세적 하락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