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연금 先모수개혁·이달 추경 요청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군복무·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 등도 담기로
복지위서 모수개혁 먼저 처리
연금특위 구성 '여야 합의처리' 문구 두고 이견
추후 논의키로
여야 공감대 이룬 추경 "이달까지 정부에 요청"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3%(현행 40%) 내용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모수개혁에는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인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달 중 정부 측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복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문구 포함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마당에 굳이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달 중 정부에 추경도 요청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