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선고에 헌재 앞 시위 격화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좀처럼 내지 못하면서 정치권 등 헌재를 향한 외부 압박 강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 24일째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봐도 최장 숙의기간을 경신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변론종결 이후 모두 2주 안에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예상을 깨고 선고가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인 오는 6월 3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4월까지 밀린 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그 시점이 6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이 나올 수 있는 달과 겹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면서 여당은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있다.
주호영·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각하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KTX 같은 속도로 졸속 심리를 마구 거듭하던 헌재가 막상 그 결정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24일이 지나도록 계속 미룬 채 완행열차처럼 느릿느릿하다"며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흠결이 많은 불법 탄핵"이라며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이 사건을 기각,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재선의원들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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