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 '기각·각하'로 정국 반전 노려...혹시 尹도?

권성동 "한덕수 탄핵, 당연히 기각될 것"
尹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 증폭?
野 "헌재, 국민 뜻 알아야 하는데 유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탄핵 각하, 즉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동시에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9대 0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한 '입법 내란' 비판을 지속해 정국 역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보고 있지만, 내심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가 8대0으로 귀결됐듯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곧이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발표된 바 없으나 이르면 27~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과 윤 대통령 탄핵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을 의결 정족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석(총리 탄핵 기준)으로 봤고 지난해 12월 27일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200석(대통령 탄핵 기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별개 문제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 연계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의회 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각하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대통령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도 (총리 탄핵)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결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오히러 너무 늦은 결정"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도) 대세는 기각과 각하로 기울었다"며 "국정마비를 노린 줄탄핵, 이 못된 줄을 끊어낼 정점이 대통령 탄핵안 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심판보다 한 총리 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헌재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천명해 저희는 가장 먼저 선고될 걸로 생각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았다"며 "헌재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