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만장일치였다면 이미 결론이 났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후 3주가 넘도록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부 이견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인용 의견이 6명 미만이거나 만장일치를 위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22일째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을 둘러싼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19일 선고기일을 확정해 21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 자체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정반대 해석이 공존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절차적 흠결 논란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헌재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각 또는 각하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한 점과 재판관의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하면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8대0 전원일치 기각이 여권에 유리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모양새다.
선고 늦어지는 배경…만장일치 난항? 인용 6명 미달?
여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 탄핵 결과가 나올 경우, 설령 인용되더라도 정국에 미치는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여권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친야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인용에 필요한 6표를 확보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야권은 만장일치 인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고가 지연되면서 불안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삭발, 단식, 도보행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선고기일이 이날도 확정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4월 초까지 늦춰질 수 있거나 문 권한대행이 퇴임(4월 18일) 직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 역시 기대만큼의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주에도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 주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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