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 모수개혁 막판 협상…20일 본회의 '패키지 처리' 가능성

여야정, 막바지 조율 위해 긴급회동
與가 '野출산크레딧 조건' 수용하고
野는 '與특위합의처리문구' 받을 가능성
20일 본회의 앞서 막판 조율해
모수개혁·크레딧·특위구성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하기 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오는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이행하거나 출산을 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산입하는 제도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