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핵심 탄핵소추 사유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재탄핵'까지 언급하면서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전과 마찬가지로 '여야 협력'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야당의 임명 압박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에 따라 직무정지 87일 만에 정부로 복귀했다.
헌재의 다수 재판관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미룬 것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으나 그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통보한 것"이라며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마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와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얘기는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임명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이란 것도 무리하지 않을 이유로 꼽힌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직무복귀 첫날인 이날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을 미뤄보면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기각 선고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이제 곧 또 뵙겠다"고만 말하고 사실상 침묵을 지켰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이제 막 복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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