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약화 우려"… 내년 예산안 의무지출 손본다 [내년 예산 첫 700조 돌파]

초고령화에 복지 수요 늘어
2028년 의무지출 433조로 ↑
재원 칸막이 낮추고 구조개편
재량지출 예산 10% 줄이기로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재정 운영 방향을 넘어 국가재정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 문제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예산을 10% 감축하는 한편,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세입 기반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반면 세출 구조는 경직돼 있어서다.

2028년 433조원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의 마지노선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국가 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 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주문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의무지출에 대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의무지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국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원·군인연금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가 의무지출 손질에 나선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어난 데다 국채 이자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여건 변화, 효과성,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감안해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의무지출은 상당수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성격이 강해, 효율화 방식이나 폭에 따라 복지정책 위축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3년 연속 20조원 삭감했던 재량지출은 내년에도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신규 예산을 요구할 경우 다른 지출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도 강화하도록 했다.

재원 사이 칸막이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이나 회계가 있다면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필요에 따라 전출이나 예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고용 안정 지원 등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출산율 반등을 확고히 하고 일·가정 양립, 육아, 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도 강화해 인구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