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당내에서 제기되던 '대안 후보론'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비명계 역시 명분을 상실하며 내부 균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 해소…이재명 대권 행보 청신호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선 준비 과정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정치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설 자리 좁아져…당내 통합 가속화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주장해 온 비명계는 이번 판결로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조기 대선을 가정할 경우, ‘후보 교체론’보다는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내 주류는 이 대표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며 선거 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선에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며 대권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장의 중도층 확장보다는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전보다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모든 신경을 쓸 것"이라며 "지금 당장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실용적인 부분을 우선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