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임명하고 재난극복하자"..법조계 "마은혁이 그리 급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마은혁 임명 촉구
"즉각 위헌 상태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 모으자"
법조계 "헌재 8명체제 정상가동, 마은혁 임명 안 급해"
여당 "산불 피해 지원 빌미로 마은혁 임명 거래하려 하다니"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나" 비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야당에서 진보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부터 조속히 임명하고 산불 대응 등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마 후보자 임명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고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어 마 후보자 임명은 급한 이슈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산불마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맹비난했다.

■민주 "마은혁 임명하라" 법조계 "급한게 아닌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면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인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촉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을 깨고 4월로 넘어가면서 다급해지자,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에 투입시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를 바꿔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의 이같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를 놓고 법조계에선 다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마 후보자 임명 논란에 "상당한 시간 내 검토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논란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재판관 임명 기한은 '즉시' 아닌 '상당한 시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 시기 조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현 시점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임박한 시기에 최대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게 먼저다"라면서 "오히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극심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권 "민주당, 산불을 정쟁과 연계"

민주당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산불 재난극복 강조를 놓고 여당은 야당이 산불을 정쟁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겨냥, "산불 피해 지원을 빌미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래하려 하다니"라면서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 흥정 대상으로 삼는 그 사고방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게 공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산불로 신음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저들은 오직 정권 찬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저들에게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 재난마저 정권 탈취를 위한 기회요, 축제로 여기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처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시급한 재난지원도 하나의 정치적 거래조건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참으로 무섭다. 입법, 사법부는 거의 장악이 된 듯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차지한다면 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완벽한 절대 정권"이라고 우려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