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거대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재 문을 닫겠다는 명시적이고 위헌적인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재 구성에 대한 참여권과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로, 선출 또는 지명은 임명의 필요조건이지 즉시 임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인용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러 정치적 고려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이후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산불 재난까지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연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며 "불법 천막 당사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산불 재난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행태야말로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이 지금 할 일은 헌재 흔들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헌정 질서 파괴 책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기 탄핵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가비상사태를 해소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 104일째를 맞았지만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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