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원 계기로 35조 슈퍼 추경 밀어붙이는 野...국정협의서 합의 가능할까

민주 "현재 재난 대책에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비는 4조 8270억원...산불 진압 위한 소방장비 확충에는 민주당 제시한 추경안 중 9000억원 쓰였으면"
국힘 "실제 즉각 투입 가능한 재난재해예산은 총 6000억도 채 안 돼...예비비 2조원 증액 불가피"
일각에서는 산불 피해 지원을 계기로 피해 지역 소비 진작·민생 경제 회복·재난 재해에 민주당표 35조 추경안 꽂아넣으려는 전략이란 시선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 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협의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을 놓고 여야가 ‘추경안 공방’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정부가 보유한 재난재해대책비 4조 8270억원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며, 부족한 분은 지난 2월 당 차원에서 제시한 추경안 중 재난재해비와 소상공인 소비 진작 예산을 추경 편성시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실제 바로 투입 가능한 예산은 총 6000억원에 불과해 예비비 2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각 부처에 재난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이며 이와 별개로 현재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은 재난 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규정되지 않은 일반 예비비도 80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통해 1조5000억원이 사용 가능하니 모두 합쳐 4조8270억원으로 산불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완전한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및 소방 장비·인력 투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시한 당 차원 추경안 일부 내용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헬기나 소방 장비 확충 등은 현재 있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 소비 진작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을 제시할 때 산볼과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원)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가용 예산은 6000억원에 불과하며 조만간 열릴 국정협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할 때 예비비 2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실제 재난 재해비 5100억원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인 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재난 재해 대응에 즉각 쓰일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가량뿐인 점 △국가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 외상 공사에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및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해 민주당표 추경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모순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지원을 위한 8억700만원과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지원 및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도입 예산 262억 72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은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처럼 합의해 예결위 예산심사를 받았으나 민주당의 단독 삭감 예산안 통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외치며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등을 지난달 슈퍼 추경안에서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산불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농가 등에 대한 지원책도 민주당표 추경안을 토대로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이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 조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거다. 산불 때문에 소비 진작이 더 어려워졌는데 산불에는 추경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은 전혀 안 하나”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민생 경제를 살리기위한 대책, 산불 등 재난대책을 포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어쩌면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35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