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전 신경전…여야, 산불 추경 놓고도 등 돌렸다

국회 본회의서 긴급현안질문
국힘, 10조 추경 빠른 집행 호소
민주, 한덕수·최상목 불참 비판
심우정 자녀 의혹 수사 촉구도
탄핵심판 승복 놓고는 연일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는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산불 피해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강조했고, 야당은 심 총장 관련 의혹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탄핵 선고 결과를 두고 승복 논란을 연일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불출석했다.

■추경-심우정 의혹 두고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불참을 비판하는 한편, 외교부의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과정을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을 정조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최 부총리의 미국 채권 투자 논란과 관련, 이해충돌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대형 산불 관련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집행해야 이재민 피해 복구와 일상적인 삶의 복귀가 빨라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내에 약 3조원의 예비비를 두고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에 투입하고, 산불 진화 헬기 구매에도 3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복구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과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 요청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탄핵 선고 앞두고 대립각..."승복 선언해야"vs"학폭인가"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논쟁도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헌법재판소의 4일 심판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승복 입장을 밝혀야 어떤 판결이 나오든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전날 발언을 옹호하며 방어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의 승복 압박에 대해 "마치 학폭(학교 폭력) 사건 같다. 학폭이 벌어져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고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계엄을 했나. 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윽박을 지르나"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승복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mail] 최아영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