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학계·시민단체 등 "촉법소년 연령하향, 실효성·정당성 없다..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야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아동인권포럼),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이날 전문가, 시민단체와 기자회

2022-12-13 11:59:16

김의겸 “한동훈 몸값 10억이나 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범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분(한 장관)이 스스로의 몸값을 대단히 놓게 매기는구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YTN

2022-12-08 16:07:07

 박범계 "대장동 특검..檢수사 지켜본 후 입장 정리할 것"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범무부장관이 11일 대장동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해 "상설특검 부분은 제가 여러가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

2021-11-11 14:02:33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

[파이낸셜뉴스]   범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는 75.6%가 부모에

2021-05-26 17:20:25

법무부, '인천 노래주점 살인' 관련 강력사범 관리 철저히 할 것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허술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오자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한 혐의 등으

2021-05-18 15:31:02

박범계 장관, 아동기관 개선방안 간담회 참석 및 시설 방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취임 100일 맞아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범무부

2021-05-07 14:40:26

법무부,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 나선다..소년분류심사원 강화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죄의 성인 범죄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로 설치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조사와 심리 및 비행 예방교육 강화에 나선다. 범무부는 현행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위탁 위주의 임시 조치 이외에

2021-05-03 14:32:03

법무부, 코트라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2021-04-30 14:19:38

주호영 "이성윤,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될 사람"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이성윤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

2021-04-26 11:17:25

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다..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소년 시절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사관생도 및 군 간부에 취업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 일시적 비행으로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2021-04-01 11: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