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공분' 신천지 31번에게 혈세 5000만원 써…"구상권 청구" 목소리

뉴스1

입력 2020.04.27 14:09

수정 2020.04.27 15:5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돼 총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중 13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31번 환자와 관련된 확진 환자는 11명이다. 이어 20번환자의 딸 1명과 서울 성동구에서 해외여행력 없는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020.2.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명이 추가돼 총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중 13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31번 환자와 관련된 확진 환자는 11명이다. 이어 20번환자의 딸 1명과 서울 성동구에서 해외여행력 없는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020.2.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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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이자 국내 31번 환자인 61세 여성이 완치돼 퇴원했다.

그는 코로나19 '슈퍼전파자'로 분류됐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이기도 하다.

국내 코로나 환자는 확진 후 완치까지 평균 14일가량 걸리고, 대구 지역 환자도 평균 25일 가량 입원해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지 67일만의 퇴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 최장 입원 기록이다.

26일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국내 31번째,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61세 여성 A씨가 지난 24일 퇴원했다.
A씨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코로나19의 최전선이 됐다.

또한 이 여성은 자신의 동선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A씨의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A씨의 치료비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의료원의 1인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40만원대로, 31번 환자의 병실료는 1인실 금액과 진찰료 시술비까지 더하면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로선 5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대한 31번 환자의 본인의 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담한다.

이로인해 31번 환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A씨의 치료비와 관련된 국민 청원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누리꾼들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 "민폐성 구상권 청구해서 병원비를 다 받아내라" "대구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준 31번에게 구상권을 꼭 청구해라"라며 구상권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구상권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 바 있다.

19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부산 클럽에 방문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한 해당 클럽을 상대로 부산시측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구상권이란 국가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최근엔 31번 확진자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의 치료비를 국가가 내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31번 확진자 등 신천지 교인의 병원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13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CCTV를 통해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의 방역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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