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문케어 4년, 건보 재정 과연 든든한가

“가장 좋은 평가받는 정책”
요율 인상 고통분담 외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문재인 케어' 4년 성과보고대회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는 말도 했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비난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케어 자체를 깎아내릴 것까지는 없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의료복지 확대는 최우선 과제다. 그 점에서 문케어가 가는 방향은 옳다.

다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건보 보장률이다. 4년 전 정부는 2022년 보장률을 60% 초반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래봤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현실은 답답하다. 2019년 말 기준 보장률은 64.2%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다.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 비해 작은 동네의원들의 보장률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 비급여를 꾸준히 줄였으나 다른 항목으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도 있다. 이는 두고두고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건보 재정의 안정성도 한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세운 내년 말 목표치 10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4년 전 적립금 20조원과 비교할 때 생각만큼 줄지 않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건보공단에 일정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돈이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간 38%가량 증가한 셈이다. 결국 문케어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이 안정세를 유지한 데는 국고지원, 곧 세금 덕이 크다.

세계 일등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재정을 보강할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보료 인상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광나는 일만 했다. 건보료 인상은 조세저항에 준하는 반발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미루면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건보료 인상률을 평균 2.91%로 억제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결국 그 짐은 차기정부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