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도입 위해 최선”

"일부 손실로 국가 부채 쌓이겠지만 정부가 감수해야"
"정부 여당 반대 워낙 완강…상식과 원칙하에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전세사기도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민생 경제 기자회견에서 “빚까지 내 보증금을 냈는데 어느 날 사라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달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선점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등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가치는 따질 수 없다”며 “수많은 사람 중 극히 일부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우선 구제해 주고 정부가 추후에 구상해 나가는 방식은 원래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제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훨씬 적을 것이고 이것이 국가 부채로 쌓이겠지만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절대 국가는 손해 보지 않겠다고, 그냥 국민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정부 재정은 그야말로 건전하고 안정적일지 몰라도 국민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선구제 문제, 채불 임금 지불 문제 등에 있어 일부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면 민간 부담 부채는 줄고 정부 부담은 늘어날 텐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논리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문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는 결국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차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문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텐데 정부 여당이 워낙 반대가 완강해 어렵기는 하다”며 “그래도 상식과 원칙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