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모수개혁 본회의 통과..구조개혁은 특위 몫으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현행 9% 보험료율 8년간 매년 0.5%p↑
현행 40% 소득대체율 당장 내년부터 43%
국민 신뢰 제고 위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확대
출산크레딧 상한폐지…첫째부터 추가기간 산입
군복무 크레딧, 6개월→12개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 비판에 與 "청년세대에 송구"
"특위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미래세대 부담 완화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뼉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구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8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 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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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이외에도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혜택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전건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통해 재정안정화 장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개혁안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에서 청년과 미리새데에 송구한 마음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합의안이 혀재로썬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특위에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