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까지"...제발등 찍는 '30번째 탄핵', 민주당은 끝내 했다

야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관세전쟁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수장 탄핵
"국민 불안감 가중"...직무정지 가능성 낮아

야5당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이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탄행소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의결돼 그의 직무정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경제사령탑을 겨냥한 탄핵소추가 여당을 중심으로 '국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 또한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줄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비명계에서는 '무리한 탄핵'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공개 비판해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국 강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