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객 돈을 사금고처럼"…국책은행까지 부당대출[은행 변해야 한다①]

뉴시스

입력 2025.03.29 10:00

수정 2025.03.29 10:00

[서울=뉴시스]김성태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2025.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태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2025.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까지 전·현직 임직원들이 '짬짜미'해 고객 돈을 부당대출해 준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가담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벌어졌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등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고,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시중은행, 국책은행 가릴 것 없이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리면서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친인척, 입행동기,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벌어졌다.



기업은행 퇴직 후 부동산업 관련 법인 등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의 도움을 받아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은행 지점장이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 임직원은 A씨가 자기 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부당대출을 승인해줬다. 그 대가로 뒷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임직원 총 23명은 국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국내외 골프 접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점포 입점 이후 고위 임원의 자녀를 본인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6700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

기업은행 내 관련 부서는 지난해 8월 부당거래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서야 금감원에 사고를 허위·축소 보고했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에도 해당 부서장 지시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 직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저지른 만큼 감독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록 삭제 등 검사방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이던 B씨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총 42억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퇴직 후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했다.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이 총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정황도 파악됐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이나 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해 대출을 내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5.02.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5.02.04. jhope@newsis.com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팀장 C씨는 시행사와 브로커의 작업 대출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공 받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한 지점장·팀장도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부당대출을 취급하고,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밝혀졌다.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전직 은행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지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브로커와 임직원간 공모 등으로 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규모 또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11건, 2598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10억원)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141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는 은행권과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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