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미국·일본 3국 외교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늠키 어렵고,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라 북핵과 관세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양자·소다자회담도 가지는데, 이 중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도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하고,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을 만나 양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북핵 문제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 대응-북미 대화 논의..정부 선긋는 '美 잠정 국방지침'도 관심
주요 의제는 단연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중재로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대비가 필요해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을지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미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의 ‘잠정 국방전략지침’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주한·주일미군 등 주둔군을 중국의 대만 침략 대응에 집중시키고, 북한과 러시아 등 견제는 한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도맡도록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다는 게 지침의 골자이다.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현행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문제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침의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지출 증액 압박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선 외교부는 “국방력 지속 강화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이미) 증액해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미 북한과 소통 중이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만큼, 북미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 북핵 위협을 받는 일본 모두 북미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라서다.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고위급 협의 기회..신속 대응 기대
또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문제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안이 2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라 3국 회의는 그 이후에 열리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고위급 협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꾸려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파악한 미 측 입장은 향후 TF의 대응책 마련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유사한 입장이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협력으로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한일은 앞서 중국과 함께 자유무역 강화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과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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