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2년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0번째에 해당한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놓고 보면 대통령이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있겠다. 그러나 국내 정치구도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과도한 입법폭주가 이어질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부권 정국처럼 비치는 이면에는 여소야대 정치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야당이 국회를 주도할 것이다. 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이 늘었다.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아닐 수 없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도 추가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낳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민의를 거스른 대통령의 독단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민심 반영이 왜곡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정 운용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이 도입돼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취임연설에서 "세계는 대만이 필요하다"며 첨단 반도체 기술개발과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2나노급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 대만의 성장동력, 안보 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라이 총통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최대 협력사인 반도체 소재·장비업체 충웨그룹 창업자 궈즈후이를 경제부 장관에 지명했다. 대체 불가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라이 총통의 경제부흥 의지가 확인된다. 승자독식 반도체 산업은 냉혹하다. 방심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패권을 빼앗긴다. 21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반도체 신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인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에 임명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불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빼앗기고, TSMC와 파운드리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업황 악화로 15조원의 최대 규모 적자도 냈다. 위기 때 압도적 선제투자에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 사업 쇄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다.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확장됐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대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세계 최고 반도체 국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 불패라는 자만에 빠져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경기 남부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완료 시점이 2047년이다. 20여년 후로 느슨히 잡은 우리와 달리 미국·일본·대만·중국은 2030년 전후로 반도체 밸류체인을 상당부분 확장 가동한다. 이들 국가에 비해 정부 보조금도 없고 세금 특혜마저 적다면 이행 속도라도 빨라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SK하이닉스 용인 첫 공장은 전력·용수·폐수 처리, 인허가 문제로 5년째 지연되고 있다. 기업 말고 정부나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