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재갈' 프레임은 견강부회"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 與野 갈등 고조
송영길 "野 프레임 씌우기.. 평생 야당만 할 건가"
윤호중 "중재법 개정안, 성숙한 민주주의 사다리"
野 김기현 "악법 중의 악법, 독재로 가는 지름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0/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 아닌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20일 강조했다.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자 '가짜뉴스 피해 구제'라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9일) 언론중재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야당의 언론재갈법 프레임 씌우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야당의 프레임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소위 정치권력을 모두 제외시켰다"며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을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왜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에서 국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구제법"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의 모든 활동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언론 자유가 가짜 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해야 할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선거법상 국회의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할 시 처벌 받을 수 있단 점을 거론하며,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 일반 개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언론 자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대표는 "이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은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 일부 야당 후보와 언론이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야당이 외려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을 향해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특권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기득권 편에 서서 무조건 법 개정을 막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야당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상임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저지했던 것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국에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상임위원장에 난입해 농성을 벌였다"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