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촘촘하게 정비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초점
취약계층 금융지원 촘촘하게 정비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초점
고 위원장은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 첫 출근해 유튜브 생중계 형태로 취임식을 했다. 그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은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고예방 기능을 강조해 제재보다 사전 관리·감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은행 배당에 대해서는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총력
고 위원장은 이날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은 필연적인 금융 및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며,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가계부채 관리는 일단 기존에 마련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당장 1~2주일 안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나 '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최근 하나은행 손태승 회장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을 보겠다"면서 "제재 방향과 관련해서 봐야 할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할 게 있는지 고려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출 연장, 추석 전 결정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재유예 조치에 대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만기 재연장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은행들 입장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조치한 후 지난 3월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추가 연장할 경우 은행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은행들은 특히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반대의견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만기연장된 잔액은 약 121조원이었다. 7월 31일 기준으로는 약 209조원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우리 금융이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면서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시장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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