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R&D 손질… 역대급 '긴축 재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

2024년도 예산 657조 확정.. 증가폭 2.8% 그쳐 19년만에 최저
재량지출 23조 고강도 구조조정.. 복지·고용 분야에 243조 투입
'신생아 특공' 신설해 저출산 해소

"선거매표 예산 배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인 4.9%에 크게 못 미친다. 2005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낮은'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긴축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 투자에는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바이오, 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총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최대 10년간 추진된다.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 9건이 내년 착공된다.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21만3000원 인상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활용해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118만가구는 월 수급액을 21만3000원 더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도 14만7000명 늘린다. 약자 보호를 포함하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7.5%(16조9000억원)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 예산도 증액된다.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기발견, 치료, 복귀'등 정신질환 전주기 투자예산이 550억원에서 1282억원으로 늘어난다. 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40% 늘어난 7380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예산은 다각도로 편성됐다. 바이오 분야 난제를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아래 수행하는 'KARPA-H 프로젝트'에 10년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8년간 6000억원이 계획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소(반도체-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포항 청주 울산 군산, 디스플레이-천안아산)가 최초 지정돼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 등에 정부 예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 융자가 신설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도 신설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된다. 철도 9건, 고속도로 2건이 착공되는 등 지역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고 수도권 GTX는 개통 일정에 맞춰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부산 가덕신공항 예산은 올해 대비 5230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 10.7% 줄었던 SOC 분야는 내년 예산이 4.6% 늘어나 2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SOC 예산 확대는 경기흐름, 총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e-mail] 김규성 김학재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