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北으로? 日경찰, 한국 국적자 등 2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경찰이 북한의 정보통신(IT) 기술자에게 부정 송금한 혐의가 있는 한국 국적자 등 2명을 체포했다고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7일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히로시마현의 IT 관련 업체 대표이자 한국 국적자인 박모씨와 이 회사 직원 출신의 회사원 등 2명을 실업급여를 부정 신청해 약 150만엔(약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북한 IT 기술자에게 부정 송금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둘러싼 이들의 사기 혐의를 포착했으며, 자금이 북한 기술자에게 넘어간 흐름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거주 북한 IT 기술자에게 IT 업무를 의뢰해 보수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해외에서 위장 취업한 북한 IT 기술자들은 앱 개발 등 일을 수주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들에게 송금된 외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자금으로 쓰인다는 분석이 미국 등에서 제기됐다고 니혼테레비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북한 IT 기술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2020년 2월에는 한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IT 회사가 북한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중국 회사에 앱 개발 업무를 맡겼고, 2022년 5월에는 북한 기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효고현의 방재 앱 수정 업무를 하청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