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부동산 공급 확대방안' 본격 추진
공공주택 2년간 11만호...서울 非아파트 무제한 매입
국민 관심은 오직 '아파트'...고사 위기 빌라시장
아직 국민 절반은 '저층' 거주중...주거 사다리 되살려야
단기 공급 실패하면 다시 '잡값 폭등' 재발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두통을 이유로 한방 병원을 찾으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처방이 나오곤 합니다. 아픈 곳은 머리인데 팔뚝에 침을 꽂거나 어깨에 부항을 뜨는 식이죠. 나중에 연유를 들어보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어깨 근육이 긴장한 탓이라거나, 팔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들입니다.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두들기거나 주무르는 것은 종종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처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부동산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열병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이미 1879년에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땅을 사고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돼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법칙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에 대한 열병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중입니다.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폭등 후 잠시 조정을 겪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신화를 연장 중입니다.
'연착륙'을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월 8일 드디어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2년간 11만호 공급하는 가운데 특히 비(非)아파트 임대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나랏돈을 풀어 매입임대하는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아파트 열병'을 앓는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처방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빌라 시장...'중간' 없는 주거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빌라를 짓기만 한다면 정부에서 임대시장의 공증을 서주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자칫 과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빌라 시장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신고점'을 찍은 반면 빌라, 주택 등은 곤두박질을 치게 됐죠. '빌라왕' 등 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며 비아파트 거래를 아예 기피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입니다.
문제는 그간 빌라가 아파트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당장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아무 곳에서도 살 수 없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서 돈을 모으기보다 당장 무리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떠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수준으로 고금리를 처방해도 약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9조3000억원이나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는 이유가 오히려 전 단계인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죠. 모두가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두통에 머리를 두드리는 꼴이라는 판단입니다.
빌라 기피를 촉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세사기였습니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선한 '빌라왕'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며 빌라 거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2년간 11만호'라는 거창한 목표치가 발목을 붙잡을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청약처럼 운좋은 소수에만 주어진다면 더 큰 행운을 찾아 아파트로 떠날테니까요.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10만가구 수준으로 연 평균 2만호 꼴입니다. 당장 거주가 가능한 후보로 빌라를 내세우려면 기존 노력의 2배 이상을 정부가 기울여야 하는 셈입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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