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하늘이법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불이익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 교사를 폭행했음에도 즉각적 업무 배제나 분리 조치가 없었다"며 "이 또한 시스템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