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강도 쇄신-강력한 대야투쟁으로 탄핵정국 보수위기 돌파구 모색

與전략기획특위, 1차 세미나 개최
김형오 전 의장 "尹 탄핵은 막아야"
"용기와 투쟁력 부족...野에 맞서야"
"尹 마지막 소임은 5년 단임제 종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형오(왼쪽) 전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02.1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정국 와중에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서 거듭 나기 위한 '셀프 진단'에 나섰다. 여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을 지면서도 국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은 노무현·박근혜 탄핵 정국을 직접 경험한 여권 원로 정치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진행했다.

먼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본질을 더 깊게 파고 들어 당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탄핵을 막으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강연을 통해 입법권력을 틀어쥔 거대 야당과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야당이 쥔 이유가 "(여당이)용기와 투쟁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저질 의원들이 큰 소리를 못 치게 하는 노력과 용기, 투쟁력과 끈질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조기 대선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선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여당에게)부자 정당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이상 프레임 씌우기에 당하면 안 된다"며 강력한 대야 투쟁력을 당부했다.

그는 탄핵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다.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만큼 국회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권력구조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4년 중임제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되 그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의 각론을 설정, 대(對) 입법부 견제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장은 "미국을 제외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실패했다. 미국 외 선진 국가들은 내각제나 준내각제"라며 "윤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은 5년 단임제를 종식시키는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내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당 경제민생특위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내수경제 위축 등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린 '경제 실핏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불필요한 민생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의 '셀프 진단'과 소상공인 지원은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고강도 쇄신과 개혁을 고리로 민생지킴이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도권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민생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국 조기 대선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 환골탈태를 통한 조직 혁신과 개혁, 대야 강경 모드만이 현재 시점에서 탄핵 정국의 위기감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고, 지금 집권여당이 꼭 갖춰야 할 '옵션'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