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국, 美 관세부과 피하기 어렵다"…다른 국가 참조 대응책 모색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준으로 8위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IEP 보고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관세부과 조치는 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공언한 내용을 대부분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주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높은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이 무역 흑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8위인 우리나라 또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 부과방식은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관세 부과, 201조 또는 232조 관세부과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의 상황을 참고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콜롬비아가 자국 출신 불법 이주민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KIEP는 또한 대중국 견제 정책의 중요한 축인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규제 등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보조금 정책이나 이민 정책,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이슈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이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