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원인은 교육당국의 교원 방치"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해야"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개인에 국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건의 원인은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마음건강이 위기 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 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 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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