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급등에...'강남3구 토허제 재지정...용산까지 묶는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내주부터 6개월간 지정...필요시 연장
시장 과열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하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전체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또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도 토허제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먼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다.

이달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한다.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를 푼 것을 다시 지정한 것이다.

특히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한다. 도심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주택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계획이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