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2심 선고 일주일 앞두고 피고인 진술서 제출…막판 총력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9 16:44

수정 2025.03.19 16:44

李 운명 달린 선거법 재판 막판 화력전...양측 의견서 30여건 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기준 2심 재판부에 총 32건의 의견서를 냈고, 이에 맞서 검찰도 37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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