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0년 보장' 논란에 與 "이재명도 문재인 시즌2"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지적
민주당발 전세계약 10년 보장 입법에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
"전세는 커녕 월세살이에 족하라는 듯 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인사들 내로남불 사례 열거

암살 위협설로 인해 방탄복을 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중도보수'를 참칭해도 '문재인 시즌 2'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됐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이란 이름으로 포대갈이에 나섰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처럼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반시장 법안이란 반발에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그런데 3개월 전 '전세 계약 평생 보장'이란 진보당 의원의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했다"면서 "'공산국가냐' '세입자 천국' '집주인이 봉이냐' 여론의 질타에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법안은 철회됐지만, 그때 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세'라는 사다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너희는 전세는 커녕 월세살이에 족하라'고 말하는 듯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를 열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썼다"면서 "그런 그는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올리기와 대출 억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의지 꺾기'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자녀들은 불법과 편법 등을 오가며 '용'으로 키운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세계관 그대로"라고 일갈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