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韓 항의에도 ‘눈 가리고 아웅’..도쿄서 담판 짓나

中, PMZ에 직경 70m 양식장 세워
조사선 막아서 한중 해경 2시간 대치
외교부, 中대사관에 항의..범정부 대응
與 "단순 분쟁 아닌 국가안보 문제
민주당도 국익 위해 中에 단호해야"
하지만 野, 관련해 어떤 입장도 안 내
中외교부, 직접 해명 없이 "소통 원활"
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發 한중회담
조태열-왕이, 반년만 대면해 담판 지을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장쑤성 분과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발견된 지 3주가 지났다. 외교당국은 물론 국민의힘도 나서 항의했지만 중 측은 별다른 해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회담에서 담판이 지어질지 주목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PMZ로 보내 중국이 세운 직경 70m 규모 구조물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막아섰다. 거기에 우리 해경 함정이 급파되면서 2시간여 동안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서해 한중 PMZ는 양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이라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PMZ는 양국 어선 조업이 가능하고 수산자원도 공동관리하지만, 그 외의 행위는 금지돼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구조물은 정당하지 않다.

중 측은 해당 구조물이 ‘션란’이라 불리는 대형 심해 양식장이기에 정당한 어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억지주장인 데다, 실상은 향후 구조물들을 내세워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우리 외교부는 실무진 차원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측을 불러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외교채널 협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 “중국은 어업 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한 사례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협”이라며 “과거에도 서해에 철골 구조물을 반복해 설치하고 우리 정부가 항의하면 설치를 멈추는 일을 반복해왔는데, 단순 해양 분쟁이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한다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저우 인사들이 부재해 역량 발휘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더불어민주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양국의 해양 관련 이견은 해양사무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 해상법 집행 부문 간 소통도 원활하다”며 “현재 황해(서해) 정세는 안정적”이라고 했다.
결국은 한중 간 고위급 대면협의를 거쳐야 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침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양자회담도 벌여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반년 만에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김윤호 기자